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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오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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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033-672-8713 |
이 메 일 | hyonbuk8714@korea.kr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현북초등학교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박상일 |
연 락 처 | 033-672-8718 |
이 메 일 | hyonbuk8714@korea.kr |
부 서 명 | 현북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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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박상일 |
연 락 처 | 033-672-8718 |
이 메 일 |
부 서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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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
연 락 처 | |
이 메 일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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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규정 |
2023. 8.
현북초등학교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 |
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현북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할 예정입니다.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 설치 목적 : 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직원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Ⅱ.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연번 | 설치위치 | 수 | 설치방식 | 촬영범위 | 목적 | |
1 | 건물외부 | 체육창고 정면 벽면 | 1 | 거치식 | 교사동 동쪽, 운동장 | 학교폭력예방, 시설물 관리 |
2 | 건물내부 | 1층 주출입구 | 1 | 거치식 | 1층 주출입구 내부 | 학교폭력예방, 시설물 관리 |
3 | 건물외부 | 급식소 후면 | 1 | 거치식 | 급식소, 창고 후면 | 학교폭력예방, 시설물 관리 |
4 | 건물외부 | 급식소 서쪽 벽면 | 1 | 거치식 | 상부 주차장 | 학교폭력예방, 시설물 관리 |
5 | 건물외부 | 교사동 정면 1층 벽면 서쪽 | 1 | 거치식 | 1층 주출입구 외부 | 학교폭력예방, 시설물 관리 |
6 | 건물외부 | 교사동 정면 옥상 서쪽 | 1 | 거치식 | 운동장, 체육관 | 학교폭력예방, 시설물 관리 |
7 | 건물외부 | 교사동 정면 옥상 중앙 | 1 | 거치식 | 주출입구, 운동장, 하부 주차장 | 학교폭력예방, 시설물 관리 |
8 | 건물내부 | 2층 복도 | 1 | 거치식 | 2층 출입구 내부 | 학교폭력예방, 시설물 관리 |
9 | 건물외부 | 샘재관 출입구 | 1 | 거치식 | 체육관 출입구 | 학교폭력예방, 시설물 관리 |
10 | 건물내부 | 샘재관 내부 | 1 | 거치식 | 체육관 출입구 | 학교폭력예방, 시설물 관리 |
11 | 건물내부 | 샘재관 내부 | 2 | 거치식 | 체육관 내부 | 학교폭력예방, 시설물 관리 |
합 계 | 12 |
□ 안내판 설치 수 및 위치
부착위치 | 수 | 크기(cm) | 내용 | 비고 | |
건물외부 | 본교 건물 앞, 샘재관 앞 | 2 | 50*40 | 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 | |
합 계 | 2 |
□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구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처리방법 |
건물내부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행정실 | 자동 촬영·보관·삭제 |
건물외부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행정실 | 자동 촬영·보관·삭제 |
□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1.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2. 확인장소 : 현북초등학교 교무실
Ⅲ.?담당 부서 및 관리자 현황
현북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현북초등학교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교장 |
개인영상정보 담당자(접근권한자) | 정보담당 교사 |
연 락 처 | 033-672-8718 |
이 메 일 | hyunbuk8714@korea.kr |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에 한함
Ⅳ.?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현북초등학교는?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사항 |
현북초등학교에서 위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없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Ⅴ.?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현북초등학교를 방문하시어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서”로 신청(신분증 등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단, 보관기간 만료에 따라 영상정보가 삭제되었을 경우는 열람이 제한되어집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장소
현북초등학교에서는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에 대한 처리는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관련된 최소한의 영상정보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열람 청구 및 열람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장 소 | 시 간 | 비 고 |
영상정보 관리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현북초등학교 행정실 | 업무시간 중 |
관련 서식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청구서
Ⅵ.?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북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Ⅶ.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Ⅷ.?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안내 □ 설치 목적 ?○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교내외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보호책임자?연락처 ?○ 책 임 관 : 학교장 ?○ 연 락 처 : 033-672-8718 □ 시설담당자?연락처 ?○ 책 임 관 : 행정실장 ?○ 연 락 처 : 033-672-8714 □ 보호담당자?연락처 ?○ 담당부서 : 교무실 ?○ 책 임 관 : 정보담당교사 ?○ 연 락 처 : 033-672-8718 현북초등학교장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 점검자 | (인) | 확인자 | (인) |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 영상정보보유기간 | 카메라 | 카메라 |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비고 |
가. 녹화기 ???(DVR) 관련 |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 ||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 |||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
나. 모니터 관련 |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 ||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 |||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 |||
다. 카메라 관련 |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 ||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 |||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 |||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 |||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 |||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 |||
라. 설비 관련 |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 |||
마. 보안 관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 ||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 |||
바. 기타 의견 |
※ 학교 여건에 따라 내용 추가 및 삭제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 (앞 쪽) | ||||||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 | ||||||
10일 이내 | |||||||
청구인 | 성명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주소 | |||||||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 성명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주소 | |||||||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 영상정보 | (예 : 2015.01.01 18:30 ~ 2015.01.01 19:00) | |||||
영상정보 |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 ||||||
청구 목적 및 사유 |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2조에?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 ??월? ? ? ?일 청구인? ? ? ? ? ? ? ?(서명 또는 인) ○○○○ 귀하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
[별지 제 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 제공 근거 | 이용?제공 형태 | 기간 |
1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2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3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4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5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6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7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부? 칙
1. 이 규정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 사항